안벽에 계류한 예인선이 썰물 때 해저 철재구조물에 바닥이 뚫려 침몰 — 항만공사의 관리 소홀 책임 30%, 선박공제 대위 구상 72,047,983원 · 선주 직접 배상 25,200,000원(1심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2011. 01. 18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25,200,000원, 원고 조합에 72,047,983원 및 각 2008. 7. 12.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70%는 원고들 · 나머지는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다1383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다 보상받지 못한 손해(보험가액을 넘는 가치증가분)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보험금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로 청구해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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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인선이 부두 안벽에 승인 없이 계류한 채 선원 없이 밤을 보내다, 조석으로 수면이 내려가며 해저의 철재구조물과 마찰해 파공이 생겨 침몰했다. 항만공사가 안벽 앞 해역의 관리책임을 지는가, 선박 측 과실은 얼마이고, 선박공제 보험금을 준 공제조합의 구상과 선주의 미보상 손해는 어떻게 나뉘는가.

사실관계

1원고 회사는 140톤 예인선의 소유자이고, 원고 조합은 조합원 재해 대비 공제사업 법인으로 2006. 8. 28. 선박가격을 250,000,000원으로 평가한 선박공제계약을, 2006. 8. 30.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항만시설의 유지 · 보수 · 관리 ·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선장은 2006. 12. 24. 22:20경 계획수심 4.3m 안벽에 예인선을 계류한 뒤 선원들과 함께 하선했다. 안벽에서 5m 내지 20m 떨어진 해저에는 H빔 · 앵글 · 철판 등 철재구조물이 있었고, 다음날 06:13경까지 조석으로 수면이 내려가며 선박 바닥과 마찰해 직경 약 30㎝ 파공이 생겨 침몰했고 기름 약 150ℓ가 유출됐다. 선장 · 직원 · 회사는 해양오염방지법 · 항만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3원고 조합은 2007. 1. 18. 전손으로 보고 공제금 250,000,000원을, 2007. 3. 28. 선박구조비 55,640,000원을 지급했고,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 ·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 해양오염방제비용 30,287,175원을 지출했다.
4원고들은 회사 67,200,000원, 조합 217,500,572원을 청구했다. 1심은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8가합12654.

법원의 판단

1계류시설인 안벽은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해역을 수반하는데, 사고 해역은 안벽에서 5m 내지 20m에 불과하고 정박지(박지)라 볼 수 없어 안벽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했다. 낙하 구조물 · 장애물을 항시 탐지해 제거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했다.
2승인 없이 계류한 점, 당직자를 아무도 남기지 않은 점, 측심기로 수심 · 해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조수간만 차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손해의 발생 ·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라며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3사고 당시 선박 가액 334,000,000원(매수가 250,000,000원 + 순가치증가 84,000,000원)에서 잔존물 처분대금 100,100,000원을 뺀 233,900,000원이 손해이고 피고 책임은 70,170,000원이다. 그중 보험 대상(149,900,000원) 비율 부분 44,970,000원은 공제조합 몫이라 빼고, 선주에게 25,200,000원을 인정했다.
4공제조합 몫은 선체 공제금 부분 44,970,000원과 구조비 · 감정 · 검정 · 방제비용 합계 90,259,945원의 30%인 27,077,983원을 더한 72,047,983원이라고 했다. 공제조합이 대납한 벌금 7,000,000원은 범죄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과해진 징벌이라 전가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회사에 25,200,000원, 원고 조합에 72,047,983원 및 각 2008. 7. 12.부터 2011.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70%는 원고들 · 나머지는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보험(공제)가액을 넘는 가치증가분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 배상은 피보험자가 직접 받았다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가해자 책임액을 나누는 계산 방식이다.
보험자가 대신 낸 벌금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항목이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구 항만법 제2조 제6호(항만시설)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