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차를 남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 200만 · 대물 50만 원)의 부담 주체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 보험사의 남편 상대 250만 원 청구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2012. 09. 0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250만 원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9060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당시 약관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것이라, 가족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한 보험사가 졌다. 지금 약관은 사고부담금 금액 ·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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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내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를 남편이 혈중알콜농도 0.09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친족 · 승낙 · 운전피보험자인 남편에게 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원고(보험회사)는 피고의 아내 소유 승합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는 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했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그렇게 했을 때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 200만 원, 대물배상 50만 원)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2피고는 2009. 10.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3%로 차를 몰다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격했고, 상대 운전자가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09. 10. 19.~2009. 12. 2. 치료비 등 합계 5,559,500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피고에게 사고부담금 250만 원(대인 200만 원 + 대물 5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가소9137)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1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의 남편으로 친족피보험자나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책임 조항이 보상 청구 피보험자에 승낙피보험자 등을 넣은 것과 달리 사고부담금 조항은 피보험자만을 부담 주체로, 승낙받은 운전자는 행위 주체로만 규정했다.
2사고부담금 조항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이나 그 승인이 있을 때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는 취지로 보인다.
3부담 주체를 배상책임 조항의 피보험자 전부로 보면, 제3자가 친족피보험자 등의 승인 아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친족피보험자 등은 보험금은 못 받으면서 부담금만 지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 쟁점이 소송자료로 충분히 심리됐으므로 변론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대법원 2008다5073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보험회사의 사고부담금 250만 원 청구 기각 유지.

상급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피해자 치료비 5,559,500원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고, 다툼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서 사고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였다.
약관상 같은 "피보험자"라도 조항마다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