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판례 · 결정례

음주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에서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요건을 넘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10년간 우울장애 치료 뒤 투신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고의 자해 면책과 심신상실 예외를 둔 사망보험 약관에서, 10년간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아 온 피보험자의 투신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환각 · 망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 단정 못 해

이명과 주요우울장애로 치료받다 자살한 피보험자가 자살 무렵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2년 후 자살도 재해사망 지급" 약관 — 사고 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부외부채가 아니다(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보험회사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이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읽히는 약관 때문에 생길 보험금을 회사가 책임준비금으로 쌓지 않았다며 매도인에게 진술 · 보장 위반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아직 보험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그 보험금이 부외부채 · 우발채무인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없다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료받아 온 피보험자가 동거인 사망 다음 날 투신한 사건에서,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주요우울장애 자살의 의학적 견해는 함부로 배척 못 해

사망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생전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면책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그 심리 방법.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자살 방법을 미리 정했어도 심신상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재해사망보험계약에서 청소년기부터 우울 · 불안 증상과 반복된 자살 시도가 있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사전에 장소와 방법을 계획하고 지인과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 심신상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환각 · 망상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면 면책 예외를 심리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면책 예외로 둔 약관에서,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이르러야만 그 예외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우울증 자살, 특정 시점 행위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뒤 내원을 중단하고 5개월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자살 직전 통화와 자살 방식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오랜 기간 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피보험자가 음주 후 자살한 경우, 자살 직전의 통화 내용과 자살 방식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지속된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다시 봐야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겪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 면책의 예외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반복 자살 시도 ·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 — "적극적 치료를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직 · 경제적 곤궁 뒤 2~3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약 2개월 뒤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우울증 상태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해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자살 면책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둔 조항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자기신체사고특약(인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무효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보상액을 깎는다는 약관(공제 표현)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면허정지 중인 동생이 형 차를 계속 몰다 사고 — 함께 살며 알고도 둔 형의 묵시적 승인, 무면허 면책 쪽으로 원심 파기

면허정지 기간에 동생이 형(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형이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음주 · 무면허 사고부담금, 기명피보험자만 내나 — 승낙받아 운전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낸다(대법원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만을 뜻하는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우울증 진단 뒤 유서 남긴 자살 — 의사결정 불능 아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자살을 시도하다 후유증으로 1급 장해가 된 피공제자에게 재해 원인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책임개시 1년 후의 자해에 대한 면책제한 조항이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재해사망특약이 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를 재해로 하면서 고의적 자해(X60~X84)를 제외한 경우,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때 면책이 되는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됨

재해사망특약이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고 할 때, 주계약의 2년 경과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특약에도 준용되어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자살의 의미 — 음주 심신상실 상태 투신은 '추락'

약관의 자살이 무엇을 뜻하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 자살인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면책 주장 못 해(대법원 확정)

무면허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이나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면허 확인 소홀)을 들어 면책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단서의 해석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두면서 정신질환 상태의 자해 등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정신적 공황 상태의 투신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님

사망보험의 자살 면책이 무엇을 뜻하며, 극도의 흥분 ·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것이 고의인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 유서 · 자살 동기가 없으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면책 못 해

야간 철로 위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을 인정하려면 보험자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가. 위험을 알고도 결과를 용인했다는 평가로 충분한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음주 · 무면허 면책조항을 제한 해석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유효한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절취운전 · 무단운전처럼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없는 무면허운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오랜 우울증 끝에 바다에 투신한 20대 — 자살은 맞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청소년기부터 우울증 · 충동장애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 온 피보험자가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사망이 자살인지, 자살이라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5280606

야근 후 귀가해 자살한 직원(산재 인정) — 1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며 5개 보험사 사망보험금 인정(항소심에서 취소)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지만 업무 폭증과 육아휴직 연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직원이 야근 후 귀가 20여 분 만에 자살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자살이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음주 측정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블랙박스 대화 · 행적 · 감정으로 음주운전 추인, 자기차량손해 면책 ·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사고 뒤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 형사에서 불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민사에서 간접사실만으로 0.05% 이상 음주운전을 인정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대 없는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휴업손해 · 위자료가 포함되는지도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장개시 2년 뒤 투신 사망 —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직접 적힌 보험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규정 형식이 다른 보험은 일반사망만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경우, ①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 ②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적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제한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③ 주계약 · 특약 구분 없이 한 약관에 재해사망 · 일반사망을 함께 둔 보험에도 같은 결론인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가입 5년 뒤 우울증 치료 중 자살 — 2년 후 자살 면책제한으로는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기각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뒤 우울증 통원치료 중 자살한 피보험자의 어머니(수익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이 있으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8,0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이미 받은 일반사망보험금(4,000만 원)과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 교통재해 · 일반재해 · 일반사망을 한 약관에서 나눠 정한 보험에서 2년 후 자살 면책제한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게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혈중알코올 0.382% 음주운전 사망 —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 사고는 사망보험금 20%만"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6,000만 원 전액 채무 인정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숨지자, 보험사가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사망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1,200만 원만 주고 그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 이 감액 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비추어 과실 사고에도 유효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우울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투신 — 증상이 완화된 상태라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아님, 재해특약은 자체 면책조항이 있어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조항 준용 안 돼 재해사망보험금 부존재

우울증으로 투약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집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① 자살로 볼 수 있는지 ② 면책 예외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③ 주계약 약관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은 지급" 조항이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적용되는지.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술자리 뒤 단독사고 — 마신 양이 불분명하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음주 면책 안 돼, 자기차량손해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당시 도로교통법 한계치 0.0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무면허 운전 차에 탄 딸 사망 — 대인배상Ⅱ는 무면허 면책, 그래서 자동차상해 특약 2억 원 지급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차를 전속으로 빌려 쓰던 무면허 운전자(어머니)의 사고로 조수석의 딸이 숨진 경우, 대인배상Ⅱ 무면허 면책 조항의 "피보험자 본인"에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되는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어느 담보가 지급되는지가 갈렸다.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방화 후 화상사, 투신, 약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아내(수익자)가 남편(피보험자) ·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10개월 뒤 사망. 수익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가정불화 중 경찰 개입 직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우울증 · 뇌손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목을 맨 피보험자를 가족이 구조하다 바닥에 떨어져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 시도가 원인인 고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입원 중 이상행동을 보이다 병원 옥상에서 투신 — 정신병적 상태라 "자살" 면책은 아니지만 별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

하지부종 · 당뇨 등으로 입원 중 발작 · 이상한 말 등 이상증세를 보이던 피보험자가 병원 4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 상해보험의 "자살" 면책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정신병원 치료 4개월 뒤 농약 음독 사망, 보험회사가 정신질환과 사망의 인과를 깨지 못하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넉 달 뒤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로 면책되는가. 면책되지 않으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중 무엇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 정신질환 상태는 인정해도 우발성 · 외래성이 없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망상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보험자가 그 뒤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신나를 뿌린 방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사망 — 자해의 실행 착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살 면책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신나가 고인 밀폐된 방에서 소주를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되고 검안서 사인이 과음 · 심장마비(추정)일 때,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라며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0호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시고 42일 뒤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자살로 단정 못 하고 병사여서 일반사망보험금

종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 빙초산을 마신 뒤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생겨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우울증 통원 20여 일 만의 아파트 투신, 정신질환상태의 자해로 재해사망보험금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우울증으로 통원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투신한 경우, 고의 자해 면책인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