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사고부담금, 기명피보험자만 내나 — 승낙받아 운전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낸다(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2013. 03.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음주 · 무면허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음주 ·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라도 자기부담금(사고부담금)을 낼 수 있다. 부담할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부진정연대 관계다.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가 함께 내는지는 약관이 정한 승인 요건으로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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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에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만을 뜻하는가.

1보험사(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보험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피고)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했다.
3원심(소액사건 항소심)은 이 조항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보아 보험사 청구를 배척했다.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여럿 걸려 있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1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2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구상하게 한 자기부담금 제도이고, 약관 조항도 취지가 사실상 같으므로 약관의 피보험자는 그와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라면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바로 그 운전자라고 했다.
3약관은 피보험자 범위에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를 모두 넣고, 기명피보험자만 가리킬 때는 "기명피보험자"라고 따로 쓴다고 정했는데, 자기부담금 조항은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썼다고 지적했다.
4다른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음주운전이 이루어져 그 피보험자도 배상책임을 지면 함께 부담하고, 부담할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음주 · 무면허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

이 판결은 이후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사건(대법원 2026다200335로 확정된 사건의 1심 등)에서 운전한 친족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근거로 인용됐다.
운전을 허락한 기명피보험자까지 함께 내는지는 약관 문언과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 여부로 따로 판단된다(대법원 2026다200335).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사고부담금" 조항으로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