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 2②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채권(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3조문 끝의 위헌 결정은 과거사 정리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지만,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긴 경우는 악화된 때를 따로 본다.
• 청구인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23다285162)가 있다.
• 청구인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게 시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처럼, 기산점과 별도로 시효 항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시험 — 기산점 원칙(행사할 수 있는 때),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의 예외(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소멸시효
• 용어부지급
• 법령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법령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판례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 대법원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 대법원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 금감원 ·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 대법원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 대법원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