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규정(보험영업지침)도 약관이다 — 다만 설명을 받고 서명했다면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2013. 10.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회사 승소 확정) —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이지만 명시 ·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설계사 위촉계약에 딸린 수당 · 환수 규정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설명 확인서와 업계 경력 등으로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보험회사가 설계사 위촉계약에서 수당 지급 · 환수를 "보험영업지침"의 수당환수 규정에 따르기로 한 경우, 그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인가. 보험회사가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했는가. 품질보증환수 규정은 불공정해 무효인가.

사실관계

1보험설계사(원고)는 보험회사(피고)와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과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을 맺었다. 위촉계약서는 수당의 지급과 환수를 회사의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정했다.
2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해 다수 설계사와의 위촉계약에서 수당 지급 · 환수 기준으로 삼아 온 것으로, "보험영업지침"이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존재했다.
3설계사는 회사가 이 규정에 대한 약관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품질보증환수 규정은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다퉜다. 원심(제1심 인용)은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이 아니고, 약관이라 해도 설계사가 알고 있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명칭 · 형태 · 범위를 불문하고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했다.
2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회사가 보험영업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설계사와 위촉계약을 맺으려고 서면으로 미리 마련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3그러나 설계사가 위촉계약 당시 보험영업지침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 또는 부속약정서에 자필 서명해 제출했고,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수년간 보험업계에 종사해 수당환수 규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시 ·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4보험 관계 법령에 설계사 수당의 종류 · 환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로 정할 문제이고, 품질보증환수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회사 승소 확정) — 수당환수 규정은 약관이지만 명시 ·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위촉계약에 붙는 영업지침 · 수당 규정도 약관규제법의 약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 이름이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명 확인서 서명, 업계 경력 등으로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되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대로 개별 환수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지는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수당 환수의 구체적 범위(민원해지 · 해촉 후 수수료 등)는 규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다른 판례들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정의)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설계사가 설명해야 할 3대 진단비 약관유사암 · 90일 · 1년 감액 · 뇌졸중 · 심근경색 분쟁 포인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보험 불완전판매 기준설계사 설명의무 판례 · 금소법 · 승환계약 · 품질보증해지 · 남길 기록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