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민원해지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 수당 100% 환수는 그대로 두기 어렵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설계사 승소 방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개별 환수 조치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해촉 후 유지수당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유지되었다.

쟁점

"민원 건은 기지급 수당 100% 환수"라고 정한 보험대리점 내규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인지, 그리고 그 조항에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지.

1보험설계사 3명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각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8. 7. 9. · 2019. 5. 27. 등에 해촉되었다.
2회사 내규는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정하고 있었다.
3설계사들은 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고, 해촉 이후의 유지수당 청구도 함께 다투었다.
4원심은 환수 범위는 사적자치의 문제이고 환수규정은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설계사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1대법원은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2다만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보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3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한 취지는 설계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에 있으므로 환수규정 해석 · 적용에도 그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4문언대로라면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해지되기만 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민원해지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설계사가 의견을 낼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전부 환수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