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보험금 준 보험사 —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고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으면 따로 낸 구상 소송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2013. 05. 14

한 줄 결론1심 취소 · 소 각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회생 절차 밖에서 따로 소송으로 받아낼 수 없다고 봤다. 면책 뒤 비면책채권인지 다투는 것은 별개 문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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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로 무보험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을 쳐 비장파열 · 췌장손상 등(12주)을 입혔다. 무보험자동차 담보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준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시효를 중단하려 다시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그사이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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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1. 8. 2. 가해자(피고)는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승용차를 몰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을 쳐 12주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 췌장손상 등을 입혔다.
2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와 맺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119,839,830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해, 2004. 9. 16.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3가해자는 2009. 2.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올라 이의 없이 확정됐다. 2009. 9. 변제계획 인가 뒤 보험회사는 4,371,020원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2011. 9. 7. 시효 중단을 위해 116,854,740원 지급을 구하는 이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을 확정받고,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절차가 폐지돼도 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2그래서 채권자목록에 이미 올라 있는 채권은 별도 이행소송을 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목록 제출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법 규정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소 각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구상금채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 안에서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가해자 파산 면책과 배상채무를 다룬 2010다3353 · 2023다308270과 함께 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며, 절차 진행 단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 제604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시효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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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