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회전 0°인 영구장애인을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 — 해병대 복무 22개월 일실수입 61,357,518원 인정,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한 과실 40%, 국가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2015. 04.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41,814,510원(= 36,814,510원 + 5,000,000원), 어머니에게 3,500,000원, 동생에게 1,500,000원과 2012. 2. 1.(복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징병 신체검사는 수검자가 말하지 않아도 외과 검사로 확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다. 다만 본인이 장애를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했다면 큰 비율(40%)의 과실상계가 된다. 복무 중 받은 군 급여는 손익상계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347만원 · 인정 4,1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선천성 요척골 골결합으로 왼쪽 팔꿈치 회전운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징병검사에서 장애를 알리지 않았고, 징병전담의사는 신체등위 1급을 판정했다. 그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복무 중 5급 판정을 받았으나 만기전역했다. 국가가 복무기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가, 본인이 알리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1원고 1은 입대 전부터 좌측 전완부 근위 요골 · 척골 부정유합으로 팔꿈치 회전운동이 0°인 영구장애가 있었다(감정 결과 선천성 요척골 골결합). 2009. 1. 12. 디스플레이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 2. 24.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진표 등에 장애를 적어 알리지 않았다.
22010. 4. 5.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왼쪽 팔꿈치의 극심한 통증으로 2011. 9. 21. · 10. 13. 군 병원 검사를 받았고, 10. 13. "좌측 주관절 척골 요골 근위부 유합 상태"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2012. 1. 20. 만기전역한 뒤 1. 31. 회사에 복직했다.
3원고 1은 일실수입 63,465,436원 + 위자료 10,000,000원 = 73,465,436원, 어머니(원고 2) 위자료 7,000,000원, 동생(원고 3) 3,000,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국가는 절차대로 검사했고 본인이 알리지 않았으며 자원입대 뒤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상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두9407 판결). 원고 1의 상태는 [별표 2] 정형외과 "195. 운동제한 — 주관절 회내 · 회외 운동제한 —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로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애초에 입영대상이 아니었다.
2외과 검사는 수검자를 2m 앞에 세워 손가락 · 몸통 ·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도록 돼 있고(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 감정과 법원의 직접 확인 결과 왼쪽 팔꿈치는 모습 · 회전동작에서 정상 쪽과 확실히 구분돼 비교적 쉬운 검사로 알 수 있었다. 입영부대도 입영 5일 내 신체검사로 귀가시킬 의무(병역법 제17조)를 다하지 않았다. 국가는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검자 진술에 좌우되지 않는다.
3신체 이상을 알리지 않고 자원입대해 복무를 마친 사정만으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을 참작해 원고 1 과실 40%, 국가 책임 6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같은 직책 · 직급 근로자가 2010. 4. 1.~2012. 1. 31. 실제 받은 임금 61,357,518원(2010년 28,049,000원 · 2011년 29,643,600원 · 2012년 3,664,918원) × 60% = 36,814,510원. 군 복무 급여 1,856,970원은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하게 된 복무의 대가여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손익상계를 거절했다. 위자료는 원고 1 5,000,000원, 어머니 3,500,000원, 동생 1,5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 1에게 41,814,510원(= 36,814,510원 + 5,000,000원), 어머니에게 3,500,000원, 동생에게 1,500,000원과 2012. 2. 1.(복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국가배상 사건에서 공무원의 과실은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절차가 요구하는 확인(팔다리 운동 검사)을 실제로 했는지가 기준이다.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실제 복직한 회사의 동일 직급 임금으로 계산했다. 휴직 전 소득이 증명되면 그 소득이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의 과실비율(40%)과, 본인 · 가족 위자료의 수준(500만 · 350만 · 150만 원)이 참고가 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병역법 제11조 제3항 · 제4항, 제12조 제1항 ·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 · 제11조 [별표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