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우울증 병력 당번병이 보직 변경을 거듭 요청하다 입대 4개월 만에 자살 — 국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인정,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2015. 02.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62,110,395원(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56,110,395원), 형에게 3,000,000원 및 201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군 복무 중 자살에서 국가 책임은 "자살 징후를 알고도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했는가"로 판단되고, 기존 정신질환 소인은 책임제한 사유로 크게 반영된다(이 사건 30%).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77만원 · 인정 6,2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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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대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는 병사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된 뒤 쓰러져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자살 생각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 달 더 해보라는 답을 들었고, 우울증세 발견 약 1개월 만에 자살했다.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소속 부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본인 우울증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1987. 8. 3.생)은 대학 2학년 재학 중 2010. 12. 13. 입대해 2011. 2. 18.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됐고 2011. 4. 10. 자살했다. 미국 유학 시절 우울증으로 상담 · 약 복용 경험이 있고 2009. 7. 9. 대학병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상담받았으나 2006년부터 2010. 12. 10.까지 우울증 약 처방 기록은 없었으며, 입대 시 복무적합도 검사는 양호였다.
2망인은 배치 다음 날 사령관 책상 유리를 깨뜨린 뒤 실수에 부담을 느꼈고 동료들에게 8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다 쓰러져 중대장에게 우울증 · 대인기피증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관심병사로 분류돼 2011. 3. 16. · 3. 29. · 4. 1. 세 차례 군 병원 진료를 받았다. 군의관은 매번 적합한 보직으로 변경하고 단계적 과업을 설정하라고 권고했고, 3. 29. 망인은 자살 생각이 든다고 말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으며 4. 1.에는 약을 2배로 늘리고 멘토 병사 24시간 관찰이 권고됐다.
3망인은 3. 30. · 3. 31. · 4. 3. 간부 면담에서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수석부관은 적응 과정으로 보인다며 유지를 권했고, 본부근무대장은 한 달가량 더 해보고 원하면 바꿔주겠다고 했다. 약 복용 뒤 멍하고 초점이 없는 상태가 자주 목격됐다. 4. 10. 아침 부모와 40분 통화하며 죽으려 했다고 말한 뒤 10:54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부모는 각 107,770,543원, 형은 3,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국가는 병역의무로 입대한 병사가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명 · 신체 안전에 충분히 배려할 의무가 있고,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병사는 면담 · 검사로 자살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견되면 치료 · 보직 조정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고유한 소인이 있어도 보호 · 배려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참조).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닌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당번병 업무가 일반적으로 과중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이 있는 망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었고, 세 차례 진료에서 보직 변경이 권고되고 자살 생각까지 호소했으며 약 복용 뒤 업무가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부대는 전문적 진단 · 치료와 보직 변경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망인은 우울증세 악화로 정상적 인식 ·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병력이나 성격적 취약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3본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쳤고, 간부들이 면담 · 치료에 나름의 노력을 했으며, 망인과 부모도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종합해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 보통인부 임금 80,732원을 기초로 복무 종료일 2012. 9. 13.부터 만 60세까지, 생계비 1/3을 공제해 274,069,305원이고 30%를 적용하면 82,220,791원이다. 장례비 300만 원은 국가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했고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돼 인정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부모 각 600만 원, 형 300만 원이며 부모는 재산상 손해와 망인 위자료 합계 112,220,791원을 1/2씩 상속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부모에게 각 62,110,395원(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56,110,395원), 형에게 3,000,000원 및 201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쪽 책임이 인정돼도 피해자의 정신질환 소인은 큰 비율의 책임제한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은 30%만 인정됐다.
보험과는 별개의 국가배상 사건이다. 군 복무 중 사망의 순직 · 보훈 처리나 사망보험금의 자살 면책 문제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