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입주민 괴롭힘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만 받은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사망 —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2017. 03.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 6,785,714원 및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사용자는 제3자(입주민)의 괴롭힘으로 피용자가 힘들어하면 근무부서 변경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족이 위자료만 청구해 인정액은 합계 2,500만 원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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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동에 배치돼 입주민의 반복된 질책 · 욕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경비팀장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경비원은 입주민의 꾸중을 들은 날 분신해 한 달 뒤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며 전보의 위법성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다퉜다.

사실관계

1망인은 2013. 9. 23. 건물관리회사(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해 외곽초소에서 근무하다 2014. 1. 1. 한 동에 배치됐고 2014. 7. 1. 다른 동으로 전보됐다. 그 동은 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고, 망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 · 욕설을 듣고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건네받는 등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2망인은 2014. 8. 18. 신경정신과에서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2014. 9. 13. 경비팀장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팔 통증을 호소하며 외곽초소로 옮겨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요청했으나, 팀장은 병가는 무급이니 힘들면 권고사직한 뒤 연말에 자리가 나면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3망인은 2014. 10. 7. 아침에도 입주민에게 30분 가까이 꾸중과 욕설을 들은 뒤 유서를 쓰고 09:20경 입주민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려 분신했고, 치료 중 2014. 11. 7. 중증 화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8.경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은 배우자 60,000,000원, 자녀 각 4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상납을 하지 않아 전보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입주민 민원 시 즉각 전보할 수 있도록 2014. 6. 25. 인사원칙이 변경된 뒤 그에 따라 전보됐으므로 전보 자체는 위법 ·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97다12082). 망인이 입주민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악화됐고, 그 동이 근무기피지라는 사정을 회사도 알고 있어 더 세심히 신경 써야 했으며, 망인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팀장이 보호조치 대신 사직을 권유했고, 근무부서 변경 등 상황 악화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을 종합해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을 인정했다. 입주민의 가해행위와 회사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덧붙였다.
3망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망인의 잘못도 도외시할 수 없고, 입사 전 정신과 치료 병력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도 한 원인이 된 점, 나이 · 가족관계 · 경위를 고려해 위자료를 망인 1,500만 원, 배우자 500만 원, 자녀 각 250만 원으로 정했다. 망인 위자료는 배우자 3/7(6,428,571원), 자녀 각 2/7(4,285,714원)로 상속됐다.

결론

일부 인용 — 회사는 배우자에게 11,428,571원, 자녀들에게 각 6,785,714원 및 2014.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제3자의 괴롭힘이라도 사용자가 알고 있었고 피용자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자체의 정당성과 그 뒤의 보호조치 부재는 따로 평가됐다.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이 민사 보호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였다. 유족이 재산상 손해 없이 위자료만 청구한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