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만으로는 약관상 "도주" 면책 아니다(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2014. 04. 22

한 줄 결론항소 기각(보험사 패소 유지, 확정)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운전자보험의 도주 면책은 사고 현장 이탈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특례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다퉈진다고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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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둔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 "도주"에 해당하는가.

1피보험자(피고)는 보험사(원고)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붙은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했다.
2피고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는 피고가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약관상 도주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31심(부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9546)은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항소하면서 피고가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약관의 "도주"는 특례법 조문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다룬다고 보았다.
2특례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 유형까지 "도주"로 포섭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약관의 "도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또 약관의 "도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낸 증거로도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가 아니라고 했다.

항소 기각(보험사 패소 유지, 확정)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보험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자보험 비용 담보(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도주 면책은 형사상 "도주"(특가법 · 특례법)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를 구분해 다퉈진다.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까지 증명하지 못한 점도 결론의 근거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2014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