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 매월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영업 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차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질이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이면 면책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배달 등 반복적 영리 운전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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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용차용으로 등록된 자기 차로 부업 배달을 하다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의 면책사유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영업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1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회사 퇴근 뒤 부업으로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승용차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인데 영업 목적 운전으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다.
2인용된 하급심 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11184)은 이 면책의 취지를, 위험이 훨씬 큰 영업 목적 운전은 그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한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등록상 용도만이 아니라 운전행위 자체의 목적과 이전 운전행위의 영리성 ·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다.
4실무담당자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해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영업 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영업 목적 여부는 등록 용도가 아니라 실질(보수 · 반복성 ·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는지)로 다퉈졌다.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실비만 받은 운전은 영업 목적이 아니라고 본 옛 결정례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로 든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