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무죄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도주 면책을 기소만으로 적용할 수 없어 지급하도록 지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2014. 04. 23

한 줄 결론지급 — 금감원이 이 사례와 같은 유형(2012. 4. 1. 이후 접수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전 손해보험사에 지도.

실무 포인트도주 · 음주 · 무면허 면책은 "기소"가 아니라 "확정판결"로 판단한다는 기준이다.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방어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근거가 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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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이 도주 · 음주 · 무면허 운전 사고를 면책으로 정했을 때, 그 혐의로 공소제기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보험자에게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거절할 수 있나.

1운전자인 피보험자는 2011년 6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이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3보험사는 약관이 공소제기로 방어비용 상당의 법률비용이 생긴 경우를 보상하는 것이어서, 도주 ·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공소제기됐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손해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4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이 공소제기한 경우이고, 다만 도주 · 음주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1면책사유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을 때"처럼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다.
2"도주 등"으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을 적용하면 실제 방어비용을 지급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반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겨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3도주 · 음주 · 무면허 면책은 사회적 ·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인데, 무죄판결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하는 해석이다.
4따라서 면책사유의 "도주"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은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결정됐을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급 — 금감원이 이 사례와 같은 유형(2012. 4. 1. 이후 접수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전 손해보험사에 지도.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손해보험사마다 달리 하던 약관해석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 무죄 확정 판결문이 청구의 핵심 서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형사상 책임(벌금 · 방어비용 · 형사합의금), 행정상 책임(면허정지 · 취소 위로금), 비용손해를 보장하고, 사고 후 도주 ·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