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옆 하천 황새바위(수심 1.5~2m)에서 다이빙하던 15세 중학생 익사 — 경고표지판만 있고 부표 · 차단시설이 없어 영조물 하자 인정, 지자체 책임 20%로 부모 각 37,551,621원(1심 기각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2013. 08. 29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각자 부모에게 각 37,551,621원, 형제에게 각 1,000,000원과 2012.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1186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하천 · 유원지 익사 사고의 국가배상은 "표지판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위험 지점 접근을 막을 물리적 조치가 있었는가"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도 뛰어든 사정이 크면 책임은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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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연하천 옆 유원지에서 미성년자가 수심 깊은 곳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했을 때, 유원지 입구의 물놀이 주의 표지판 · 현수막 · 인명구조장비함만으로 영조물 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인가. 피해자 과실과 책임비율은.

사실관계

1망인(1997. 4. 26.생, 사고 당시 15세 3개월)은 2012년 여름 일행과 함께 유원지 출입구 아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숲을 관통해 하천에 접근했고, 다이빙할 깊은 곳을 찾아 하천을 가로질러 맞은편 황새바위(하천 바닥에서 5~6m 높이 자연석, 아래는 와류로 수심 1.5~2m)로 갔다. 옆 시멘트 구조물에서 다이빙하다 재미가 없자 더 깊은 황새바위 중간 돌출부에서 뛰어내리던 중 먼저 뛰어든 친구가 허우적거려 서로 엉켜 익사했다.
2유원지 입구에는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안내표지판과 "수영금지, 깊은 수심 주의" 경고표지판 · 현수막, 인명구조장비함이 있었지만, 표지판에 적힌 부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황새바위 부근과 숲길 · 제방에는 표지판 · 차단시설이 없었다. 하천 평균 수심은 어른 무릎 아래다.
3부모와 형제자매가 도(하천 관리사무 담당)와 군(기관위임사무 비용부담자)을 상대로 부모 각 108,012,032원, 형제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은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도지사는 하천 유지 · 관리사무 담당자, 군수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하자가 인정되면 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군은 비용부담자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책임진다. 군이 유원지를 휴양지로 지정하지 않았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환경보전 목적이라는 주장은 위임조례에 따라 유지 · 보수 · 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고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자연하천의 익사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 지정 유원지가 있어 다양한 이용객이 왕래하고 수심 깊은 지점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방책 설치 등 적극적 방호조치 없이 진입로 주변 경고표지판만으로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의 익사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33354, 33361 판결). 황새바위 부근은 주위보다 훨씬 깊어 익사 위험이 높으므로 관리인을 두어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위험표지 · 부표를 설치하는 등 보통 농촌 하천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3망인이 깊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일행이 수심이 깊다고 알려줬음에도 더 깊은 쪽에서 다이빙한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면책 주장은 배척) 피고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군복무 뒤 2019. 4. 26.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2013. 8. 기준 1일 81,443원 × 22일, 생계비 1/3 공제)으로 225,516,219원이고 20%를 적용해 45,103,243원. 위자료는 16세가 채 안 된 나이와 친구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볼 여지를 참작해 망인 2,0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 형제 각 100만 원. 부모는 망인 채권 65,103,243원을 1/2씩(32,551,621원) 상속해 각 37,551,621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각자 부모에게 각 37,551,621원, 형제에게 각 1,000,000원과 2012.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영조물 책임은 "지자체가 유원지로 홍보 · 관리하는가"와 "위험 지점에 물리적 접근 차단이 있었는가"로 갈린다. 표지판에 적어 둔 부표가 실제로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도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했으면 과실비율이 크다(80%). 1심 전부 기각이 항소심에서 20% 책임으로 바뀐 사건이다.
미성년자 사망 일실수입은 군복무 종료 시점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 ·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1항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 3336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