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출발시킨 차가 급발진해 차에 타려던 딸 사망 — 대인배상Ⅰ 1억 원과 별도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지급 대상,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2013. 08. 14

한 줄 결론1심 취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몬 내 차에 가족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받았더라도 약관상 배제 규정이 없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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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급발진해 차에 타려고 기다리던 자녀가 사망했다. 자기신체사고는 차를 직접 사용하던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는가, 대인배상Ⅰ 1억 원을 받았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1원고(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2012. 6. 16. 아내가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차를 운전해 출발하려다 급발진해, 앞에서 차에 타려고 기다리던 딸을 충격해 숨지게 했다.
2원고는 딸의 배우자와 자녀(피고들)에게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거부하고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3약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이고,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10620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1"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는 피보험자가 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2운전한 아내와 숨진 딸은 모두 피보험자이고, 차를 출발 · 주행시킨 것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참조). 차를 직접 사용한 피보험자 본인이 다친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
3약관은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 때만 피보험자에서 빼고 대인배상Ⅰ에 관해서는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

1심 취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상급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보험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 존부만 다퉈, 법원도 지급의무가 있는지만 판단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