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교대 중 동료와 몸싸움 끝에 뇌출혈 사망 —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 통계소득 월 1,838,165원 기준 일실수입 · 위자료 망인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2018. 01.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회사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및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나2209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은 회사 급여명세가 아니라 통계소득으로 잡혔다. 정년 후 1년 단위 재계약 기사의 가동기간은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해 2015. 3. 31.까지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370만원 · 인정 2,89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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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시간 교대로 같은 택시를 몰던 두 기사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 기사대기실 앞에서 몸싸움을 했고, 한 기사가 복부를 발로 차여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동료 간 폭행이 사무집행 관련 행위인지, 먼저 시비를 건 망인 과실, 사납금제 기사의 일실수입 산정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사고 당시 61세 3개월)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동료와 한 조로 12시간씩 교대 운전하는 기사였다.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고 2013. 9. 2. 동료가 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은 채 교대해 망인이 자기 영업시간에 교체하게 되자 다시 다퉜다.
22013. 9. 3. 03:15경 망인은 평소보다 일찍 기사대기실에 나와 동료에게 앙갚음하겠다고 벼르다 교대하러 온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밖에서 주먹과 빗자루로 공격해 약 10분간 몸싸움을 했다. 중단 뒤 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발길질해 싸움이 재개됐고, 동료가 망인의 복부를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동료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3망인의 두 딸은 회사에 원고 1 53,702,916원, 원고 2 47,956,024원을 청구했다. 회사는 사고 직전인 2013. 9. 1. 두 기사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차변경을 했으므로 면책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피용자의 고의 가해행위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가깝고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99다47297). 이 사고는 근무시간 · 근무지인 기사대기실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단으로 일어났으므로 회사는 가해 기사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둘의 불화를 알던 회사가 사고 직전 배차변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회사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다.
3망인이 회사에서 받은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사납금제에 따른 것으로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쳐 실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납금을 넘는 추가 운송수입 자료가 없으므로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자동차 운전원 소득 월 1,838,165원으로 산정했다. 회사 정년은 60세였지만 2013. 4. 1.부터 1년 재계약 중이었고 문제없이 근무했으므로 적어도 2015. 3. 31.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아, 18개월 호프만계수 17.3221과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21,227,251원을 인정했다.
4치료비 4,210,615원과 장례비 2,973,000원(원고 1 지출)에도 50%를 적용했다. 위자료는 망인 20,000,000원, 두 딸 각 1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참작했다. 상속대상 30,613,625원(일실수입 10,613,625원 + 위자료)을 각 1/2 상속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회사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및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직원 사이 폭행 사망도 근무 중 업무 관련 다툼에서 비롯됐으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은 책임제한(50%)으로 반영됐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한 공탁금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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