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015. 12.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부모 · 배우자 · 자녀 소유"는 공동소유도 포함해 문언대로 읽혔다. 가족 명의가 일부라도 들어간 차를 빌려 몰 때는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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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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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아내(피고 · 반소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2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대로 보상하되,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정했다.
3아내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가 숨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아내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한 차라도 실제로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약상 "부모 소유 자동차"가 아니라며, 이 차를 "다른 자동차"로 보았다.
2대법원은 약관을 신의칙에 따라 목적 · 취지를 고려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2007다5120).
3이 차는 기명피보험자(남편)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보험회사에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제외 대상(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차)은 공동소유 지분이 있어도 해당한다고 읽혔다. 실제로 누가 쓰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문언이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제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기준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였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 배우자의 시부모 소유 차도 제외 대상이 됐다. 특약 문언 ·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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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