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쓰이지 않는다 — 수출신용보증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2010. 09.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은행(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보증기관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을 다 거친 뒤에도 뜻이 갈릴 때 쓰는 마지막 단계다. 이 판결은 이후 보험약관 사건에서 이 원칙의 한계를 설명할 때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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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은행이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 · 취급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역금융을 실행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그 조항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책에 조건 위반과 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사실관계

1수출업체는 2003. 6.경 미국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맺었고, 2003. 6. 6. 신용장금액 미화 270,400.00달러의 수출신용장이 개설됐다.
2보증기관(피고)은 2003. 6. 16. 수출업체와 신용보증한도 220,000,000원, 대출금 종류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약관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한 경우에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제4조 제1항),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면 책임지지 않는다(제6조 제1호)고 정했다.
3은행(원고)은 2003. 6. 17. 내국신용장(219,998,661원)을 개설하고 2003. 6. 23. 219,500,000원을 결제했다. 수출업체가 원본을 소지하지 못했다는 말에 수출신용장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4그 결과 다른 은행이 2003. 6. 12. 미화 98,194.28달러, 2003. 6. 13. 미화 48,880달러를 이미 매입한 사실(신용장 뒷면 기재)을 알 기회와, 뒷면에 자기 취급 사실을 적을 기회를 놓쳤다. 은행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을 목적 ·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일 때 쓰는 것이고, 해석 결과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2취급세칙 제2조가 무역금융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로 정한 점, 세칙 · 절차가 중복금융을 막으려는 것인 점, 선적 전 신용보증은 고위험 인수라는 점을 보면, 세칙 · 절차를 어긴 무역금융은 보증대상이 아니고 "대출금 종류" 조건 위반이라고 보았다. "종류"라는 문구만 보고 다른 종류의 대출일 때만 위반이라는 해석은 형식적이라고 했다.
3이렇게 해석되는 이상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본 미징구 · 매입사실 미확인 · 초과 융자는 절차 위반이어서 보증기관은 면책된다고 했다.
4약관 해석은 의사표시 일반의 해석보다 문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는 면책사유는 문언상 위반과 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은행(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보증기관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애매하면 무조건 고객 편"이 아니다. 목적 · 취지 · 전체 문맥으로 해석해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보험약관 판결들이 이 판결을 인용한다.
면책사유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는 조항 문언에서 출발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보험계약자가 아닌 은행이 약관의 고객이었던 보증 사건이다. 개인 보험계약에 옮길 때는 계약 구조의 차이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수출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제64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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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약관 해석 원칙객관적 · 통일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면책조항 엄격 해석, 개별약정 우선, 약관 설명의무와 위반 효과, 상품설명서와 다를 때, 개정 전후 약관, 판례 사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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