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 성인 풀이 한 수조인 공공 수영장 익수 사고 — 코스로프 · 수심 표시 · 키 재기 판 · 안내방송이 있어 안전관리의무 위반 · 공작물 하자 모두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2017. 02. 08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및 항소심 추가 선택적 청구(공작물책임) 모두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1489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공작물 하자는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된다. 사고 경위(어디로 입수했는지 · 튜브 착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설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인과관계에서 막힐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2,2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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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심 0.8m 어린이용 풀과 1.2m 성인용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익수 사고를 당했다. 운영 공단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는가,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 구분 미설치 · 수조 벽면 수심 미표시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인가.

1구청 산하 공단(피고)이 운영하는 수영장(42m × 21m)은 절반이 깊이 0.8m 어린이용 풀, 절반이 깊이 1.2m 성인용 풀이고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돼 있었다. 어린이가 17:05경 어린이용 · 성인용 풀 경계에서 성인용 풀 쪽으로 약 14.5m 지점에서 튜브 없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2어린이와 가족은 어린이에게 322,811,200원, 가족 3명에게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항소심에서 어린이의 기왕치료비를 43,616,080원, 향후치료비를 85,443,406원으로 고침).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은 청구를 기각했다.
3수영장 안전요원 등은 2015. 6. 4.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 ·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1수심은 테두리에 "0.8m" · "1.2m"로, 입구 등 3곳의 안전수칙 표지판에 수심(0.7m~1.2m)으로 표시돼 있었다. 각 풀 앞 130cm 키 재기 판으로 13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성인용 풀에 들어갈 수 없게 했고, 매시 정각 "영 · 유아 동반 부모는 아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했다.
2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고, 두 풀의 높이 차이는 40cm 정도이며 물리적으로 구분하라는 규정도 없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수심기준(0.9m~2.7m)은 어린이용 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발견 위치 · 가족 자리 위치 · 입수 직후 발견된 시각에 비춰 처음부터 성인용 풀에 입수했을 여지가 더 높아, 어린이용 풀에서 흘러갔다는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수 지점 · 상태 · 경위를 알 수 없어 벽면 수심 미표시와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들 항소 및 항소심 추가 선택적 청구(공작물책임) 모두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

상급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공작물 하자 판단 기준은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다(대법원 2013다1921 판결).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증명이 결론을 갈랐다.
어린이가 이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용 풀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고려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