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사에 있었다면 — 보험사끼리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고 구상금 시효는 5년(2년 시효 주장 속 5년 주장도 따져야 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2006.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중복보험 · 절반 분담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5년 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들이 각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지고, 보험사끼리는 보험금액 비율로 나눈다고 봤다. 이 사건은 보험금액이 같아 절반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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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의 피보험자를 위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회사에 있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회사(원고)가 다른 보험회사(피고)에 절반을 구상하자,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처럼 2년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중복보험 해당 여부와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다퉈졌다.

1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쳤고, 그 사고에 관해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각각 있었다. 두 계약의 보험금액은 같았다.
2원고는 1998. 5. 28.경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04. 7. 13.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응소비용 합계의 절반을 구상하는 소를 냈다.
3피고는 처음엔 상사채권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이라 2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보험자 간 구상권이라 2년 시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항변을 배척했다.

1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상해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했다(99다50699 · 2002다61958). 보험금액이 같아 원고가 피고에게 절반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보험계약은 상행위이고 보험회사는 상인이며 중복보험 구상관계는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구상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32년 시효 주장 속에는 더 긴 5년 시효 주장도 들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77다832), 원심은 5년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중복보험 · 절반 분담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5년 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피보험자 쪽에서 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여도 보험사들이 각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나누는 구조로 봤다. 여러 계약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는 2006다25356에서 따로 다퉈졌다.
보험금 지급(1998년)부터 소 제기(2004년)까지 5년이 지났는지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며,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