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아들의 방화로 옆집 연소 — 아버지도 감독 소홀로 공동불법행위, 연기 흡입 치료비 233,490원 · 91,120원과 위자료 각 1,000,000원 인정, 가재도구 53,968,232원 주장은 화재보험금 12,780,000원 수령으로 전보됐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2017. 07.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440,000원, 원고 2에게 1,233,49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인정액 1,091,120원 중 청구 범위)과 2017. 7. 7.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6095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화재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 청구에서 공제되는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 인정한 손해액이 곧 실제 손해라고 보아 그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 흡입으로 하루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 숫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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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분열장애 3급인 아들이 같은 날 두 번째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졌을 때 함께 사는 아버지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가재도구 보험금을 받은 뒤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연기 흡입 위자료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1원고 1은 아파트 401호 소유자이고 원고 2(모) · 원고 3(처)과 함께 거주한다. 피고 1은 인접한 402호 소유자, 피고 2는 피고 1의 아들로 정신분열장애 3급 장애인이다.
2피고 2는 2016. 7. 4. 16:00경 아버지와 다툰 뒤 자기 방 침대 위에 수건 · 헝겊 · 부탄가스를 쌓고 불을 붙였다. 피고 1이 사무실 CCTV로 보고 와서 불을 끄고 안정시킨 뒤 돌아갔다. 20:00경 귀가한 피고 1에게 피고 2는 톱과 망치를 꺼내 보이며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고, 이후 방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피고 1이 끄려 했으나 피고 2가 톱 · 망치로 방해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322:00경 불이 401호로 옮겨 붙어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렸고 원고 2 · 원고 3이 연기를 흡입해 2016. 7. 4.~7. 5. 병원 응급치료를 받았다.
4원고들은 원고 1에게 16,000,000원(가재도구 41,180,000원 중 일부 · 수리비 · 치료비 · 위자료),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피고 2는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다. 피고 1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인 아들이 이미 방화를 시도하고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동태를 살피고 방화 도구와 진화 방해 도구를 미리 제거해 방화를 막거나 신속히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다.
2가재도구 53,968,232원은 원고 1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이고 보험회사는 그중 12,780,000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해 지급했으며 그 수령으로 가재도구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여, 제출 증거만으로 53,968,232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3그을림 제거 수리비 440,000원은 원고 1의 손해로 인정. 응급치료비는 원고 2 233,490원, 원고 3 91,120원이고 원고 1의 치료비 91,120원은 증거가 없다.
4연기를 흡입해 치료받은 원고 2 · 원고 3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 각 1,000,000원. 원고 1은 치료받은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440,000원, 원고 2에게 1,233,49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인정액 1,091,120원 중 청구 범위)과 2017. 7. 7.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방화에 대해 동거 가족의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날의 구체적 징후를 알고도 막지 않았는가"로 판단됐다.
자기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차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보험사 인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보험사에 낸 청구액은 증명이 아니다.
연기 흡입 · 하루 응급치료 → 위자료 100만 원.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기간 · 증상이 다르면 금액은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