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아들이 당일 두 번째 방화로 아파트 화재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감독 과실 인정, 가재도구 손해 33,618,770원에서 수령 보험금 12,780,882원 공제한 범위 내 1,550만 원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2018. 04. 04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아버지는 원고 1에게 15,500,000원(아파트 수리비 440,000원과 합해 15,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아버지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성인 정신질환자가 낸 화재라도 보호의무자(부모 등)에게 감독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 특히 그날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자기 재물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빠지고, 그 부분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00만원 · 인정 1,59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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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이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하고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 직계존속(아버지)이 이를 막지 못해 다시 방화로 이웃 아파트가 불탔다. 아버지가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자기 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관계

1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1심 공동피고, 분리 확정)이 화재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한 뒤에도 톱과 망치로 위협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계속 보였고, 그 뒤 다시 방화해 이웃(원고들) 아파트에 화재 피해를 냈다.
2원고 1은 아파트 수리비와 가재도구 손해로 16,000,000원을, 원고 2 · 3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000,000원 · 1,000,000원을 방화자와 그 아버지(피고)에게 청구했다. 1심은 아버지에 대해 원고 1의 아파트 수리비 440,000원, 원고 2에게 치료비 233,49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3에게 치료비 91,120원 + 위자료 1,000,000원(청구 범위 내 1,000,000원)만 인정했고, 원고 1과 아버지가 항소했다.
3원고 1은 가재도구 손해 보전으로 자기 보험사에서 보험금 12,780,882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전부개정 전)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의 직계존속을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무자로 하고,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2방화자가 당일 이미 1차례 방화했고 그 뒤에도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였으므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동태를 잘 살피며 방화 등 우발적 행동을 미리 막고, 그런 행동이 있어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지 않도록 대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그 보호 · 감독상 과실은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이고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3방화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아버지의 책임은 같은 화재사고에 기초하고 한쪽 변제로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다.
4가재도구 손해액은 33,618,770원으로 인정되고, 원고 1이 보험사에서 받은 12,780,882원을 공제한 20,837,888원 범위 안에서 원고 1이 구하는 15,5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아버지는 원고 1에게 15,500,000원(아파트 수리비 440,000원과 합해 15,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아버지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성인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은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일반 불법행위 과실로 인정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도 보호의무자 조항이 있으므로 비슷한 구조가 가능하지만, 과실 인정은 그날의 구체적 징후에 달렸다.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 · 가재도구 보험으로 먼저 받은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에서 공제된다(손익상계).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만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위자료는 다친 이웃 2명에게 각 1,000,000원이 인정됐고(1심 유지), 재물 손해만 있는 원고 1에게는 위자료 항목이 없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보호의무자)
민법 제750조 · 제760조

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