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기다린다" 112 신고를 다른 가정폭력 건으로 오인해 24분 방치, 30대 여성 피살 — 국가배상 인정하되 책임 20%, 망인 위자료 1,000만 원 · 유족 각 5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2016. 06. 17

한 줄 결론국가는 부모에게 각 5,956,673원, 자녀에게 각 35,820,225원과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204724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경찰의 부작위로 제3자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배상에서는 책임비율이 낮게(20%) 잡혔다. 일실수입 258,202,250원이 인정돼도 20%만 남아, 위자료가 배상액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373만원 · 인정 3,5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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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살인 예고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앞선 다른 신고와 같은 건으로 잘못 보고 24분간 조치하지 않은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 국가배상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가 싸운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12015. 9. 12. 19:33경 가해자가 아들의 교제 상대(34세 여성, 망인)와 통화로 다툰 뒤 과도를 들고 기다렸다. 아들이 21:12:11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21:27:22 출동을 독촉하는 재신고를 했다.
2파출소 상황근무자는 21:02:09 근처에서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신고와 같은 건 같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서 상황실이 장소가 다르다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현장 경찰관은 방문 호수 표기를 보고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 21:36:42에야 별건임을 깨달았고, 21:40경 가해자가 망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뒤 21:40:49 순찰차가 도착했다.
3망인의 부모와 자녀 2명(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부모 각 11,435,099원, 자녀 각 73,730,337원을 청구했다.

1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다르고 상황실이 지적하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2별건임을 깨달은 뒤 몇 분 만에 도착한 점, 구체적인 살해 예고 신고였던 점, 가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도착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가 싸웠다는 사정만으로 자초한 위난이라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경찰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도 없었으며, 망인이 일부러 찾아와 말림에도 싸운 점을 들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 34세 6개월 여성,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89,566원, 월 22일, 60세까지 305개월, 생계비 1/3, 호프만 196.5557로 258,202,250원. 장례비 등 9,566,730원(부모 각 4,783,365원). 위자료는 망인 10,000,000원, 부모 · 자녀 각 5,000,000원.

국가는 부모에게 각 5,956,673원, 자녀에게 각 35,820,225원과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망인 손해 61,640,450원(재산손해 258,202,250원 × 20% = 51,640,450원 + 위자료 10,000,000원)이 자녀 2명에게 30,820,225원씩 상속됐다.
위자료에는 책임제한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금액을 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