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급으로 올라 종전 장해연금 받다 숨진 근로자 —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청구, 진폐는 일시금 근거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거부(반려)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근로자에게 종전 연금액이 유지돼도 진폐 급여 체계 안에 있는 것이라, 유족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뿐 차액일시금은 받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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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 장해연금을 받다 개정법 뒤 진폐보상연금으로 바뀌고, 2014년 1급으로 오른 뒤 부칙에 따라 종전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지자, 배우자가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07년 3월 진폐 7급으로 결정돼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진폐보상연금으로 전환해 받았다.
22014년 2월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1급이 되자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5년 2월 숨졌다.
3배우자가 남편이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생전 급여가 진폐보상연금이라 일시금 근거가 없고 이미 유족연금으로 전환해 지급 중이라며 반려했다.

법원의 판단

1개정법은 장기 요양 진폐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보상 형평을 위해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유족급여를 빼고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체계로 바꿨고, 생전 보상을 늘리는 대신 유족 일시금을 없앤 입법 결단이라고 봤다(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2부칙은 종전 연금액이 더 많으면 그 액수를 계속 주라는 것이고, 일반 장해급여의 차액일시금 조항(제57조)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3달리 보면 진폐근로자 본인도 일시금을 고를 수 있게 돼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평균임금이 높은 일부 근로자만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이 생긴다는 점도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거부(반려)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 부칙의 해석이다 — 진폐 급여 체계는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으로 본다.
배우자는 남편이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57조(장해급여)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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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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