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 3급에서 7급으로 내려간 광원 — 개정법 경과규정상 종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라며 기초연금만 준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종전 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7급)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 지급을 늦춘 것은 지급 시기 조정일 뿐이라, 시행 당시 실제 연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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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장해가 2006년 7급(일시금 수령) → 2011년 3급(연금 선택) → 2012년 7급으로 바뀐 근로자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대신 종전 법의 7급 장해보상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11987년~1988년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진폐 1형 진단을 받았고, 심폐기능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22006년 7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2011년 1월 3급 판정을 받자 장해보상연금을 골랐다. 공단은 이미 받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32012년 7월 다시 7급 판정이 나오자 공단은 2010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지급했다.
4근로자가 2017년 종전 법에 따른 7급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7급 일시금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1개정법은 요양 여부에 따른 보상 불균형을 줄이려 진폐에는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바꿨고, 부칙으로 종전 수급자의 지위를 보장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연금 수급자 중 시행 뒤 등급이 바뀐 사람에게 종전 연금이 더 많으면 계속 주도록, 제3항은 일시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만 주도록 정했다.
2재요양 뒤 악화로 연금을 고른 사람에게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는 시행령 규정은 중복 지급을 막으려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라, 이 근로자는 시행 당시 3급 연금을 받던 사람으로 봤다. 시행 전에 3급 판정과 연금 청구가 있어 지급 사유도 이미 생겼다고 했다.
3최종 등급이 처음과 같은 7급이라 변경이 없다는 공단 주장에는, 3급 판정에 오류 자료가 없고 법령이 등급 변경을 전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종전 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7급) 지급 거부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