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중 기존 임플란트 파절, 재시술 중 스크류드라이버 기도 낙하 — 치과의사 책임 인정, 선불 치료비 반환 포함 31,533,178원(위자료 1,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2021. 03.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2018.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20758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그 전제가 된 재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다. 의료과실에서 환자가 낸 치료비 자체가 손해로 반환된 점도 눈에 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15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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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과의사가 보철 재치료 중 크라운을 제거하면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를 파절 · 동요시켰고, 재식립을 약속한 합의서를 쓴 뒤 시술 중 진료도구를 환자 기도에 떨어뜨려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환자는 결국 상악 치아를 모두 잃고 전체 틀니를 하게 됐다. 합의서의 부제소 효력, 각 치아별 과실, 선불 치료비 반환,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환자(원고)는 2000년경 다른 치과에서 한 상악 보철이 떨어지는 문제로 2016. 7. 4. 피고 치과를 처음 찾았다. 피고는 기둥을 다시 심고 기존 크라운을 접착했으나 다시 탈락해 2017. 4. 10. 발치 · 임플란트 식립 · 새 크라운 제작 등 새 보철치료안을 제시했고, 환자는 치료비 6,800,000원 중 5,000,000원을 선불로 냈다.
22017. 9. 28. 부착한 앞니 부분 크라운이 곧 깨져 2017. 10. 25.~26.경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1개가 파절되고 3개가 동요했다. 양쪽은 2017. 10. 30.자 합의서로 피고가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환자는 이의제기 ·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3피고는 2017. 11.~12. 픽스쳐를 제거 · 재식립했고, 2018. 4. 11. 어버트먼트 시술 중 길이 1.7cm 스크류드라이버가 환자 기도 안쪽으로 떨어졌다. 피고는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이 확정됐다. 환자는 이후 진료를 거부하고 2019년 다른 병원에서 남은 임플란트 · 보철 · 자연치를 모두 제거해 2020. 4. 1.경부터 상악 전체 틀니를 쓰고 있다. 청구액은 50,000,000원이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감정의들의 의견과 피고가 스스로 재식립을 약속한 합의서에 비추어, 피고가 크라운 제거 시술에서 기존 임플란트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택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을 인정했다.
2합의서의 권리 포기 문구는 피고가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 치료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한다고 봤다. 어버트먼트 연결 2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파절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재식립해 증례 보고도 없는 이례적 시술이었으며 식립각도도 부적절했고, 결국 식립된 픽스쳐가 보철 고정에 쓰이지 못했으므로 재식립을 마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제소 합의 효력을 부정했다.
3손해로 임플란트 픽스쳐 제거 126,500원, 치조골 이식 4,000,000원, 임플란트 식립 8,000,000원 합계 12,126,500원을 인정했다. 다른 임플란트(#13, 15, 17)와 자연치(#23~25) 발치는 과실 증명이 부족해 기각하고, 크라운 파절(#14, 16)은 경과 관찰 소홀을 인정하되 환자의 위생관리 협조 부족을 들어 50%로 제한해 600,000원만 인정했다.
4치료비 · 약제비 3,806,678원을 인정하고 교통비 1,000,000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선불 치료비 5,000,000원은 피고 귀책으로 치료가 끝나지 못해 손해가 됐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방장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일실수익 54,600,000원은 노동능력 상실 · 퇴직 증명이 없어 기각하고, 형사처벌과 전체 틀니에 이른 경과를 참작해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2018.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치과 보철 사건에서 손해는 치아 번호별로 과실 · 인과관계가 따로 판단됐다. 같은 환자라도 일부 치아만 인정될 수 있다.
환자가 이미 낸 치료비는 치료가 의사 귀책으로 중단된 경우 손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근거 · 원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