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신체 · 자유 ·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 2② 법원은 이 배상을 한꺼번에(일시금)가 아니라 정기적으로(정기금)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려고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다.
• 3위자료 액수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면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책임보험금 한도 안)가 기준이고,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항공기 사고 위자료를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재량이라 상급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
• 손해사정 실무 — 여명이 불확실한 중증 피해자는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식(②)을 쓴 판례가 있다.
• 시험 — 정신적 손해 배상, 정기금 · 담보 제공 명령.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 용어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법령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763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 대법원 ·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 대법원 ·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 대법원 ·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 대법원 ·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정기금 (손해배상 정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