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 — 안전벨트 · 교육을 했어도 병원 과실 인정, 책임 60%, 건보공단 구상 99,999,054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2019. 05.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공단에 166,665,090원 × 60% = 99,999,054원과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병원이 낙상 예방 매뉴얼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수면 중 떨어졌다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병원 쪽 관리 소홀의 근거가 된다. 항소심(2019나31060)은 공단의 확장된 청구에 대해 같은 60%를 적용해 174,118,566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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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62세 환자가 새벽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표식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안전벨트 ·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 166,665,090원을 병원에 구상할 수 있나.

사실관계

1환자(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을 받았고, 다음 날 혈압저하 · 고열 ·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2병원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해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 최소화와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조치를 하고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했다.
32017. 12. 11. 04:00경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간호기록에는 03:25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 03:45 "PTGBD 배액 중", 04:00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 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으로 적혀 있다.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했다.
4건강보험공단(원고)은 낙상사고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 합계 166,665,090원을 지급하고 병원에 전액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고 환자는 병원이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으므로 병원에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3다만 사고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병원도 낙상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으며, 환자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공단에 166,665,090원 × 60% = 99,999,054원과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낙상사고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를 환자 쪽이 입증하지 못해도, 수면 중 · 고위험군 · 중환자실이라는 간접사실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반대로 경위 불명 · 병원의 예방조치 · 환자의 기왕 상태(혈액응고도 저하)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건보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을 가해자(병원)에게 구상하는 사건이다. 환자 · 가족이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위자료 · 개호비 · 본인부담 치료비 등)는 이 사건의 범위 밖이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2019나31060)에서 공단이 그 뒤 지급한 치료비까지 청구를 확장했고, 법원은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자 벗어나기 어렵고 소음이 났을 텐데 직원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던 점을 더해 같은 60%를 유지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63조 · 제39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