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낙상 — 항소심도 병원 책임 60% 유지, "안전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혼자 벗어나기 어렵고 소음이 났을 것 · 안전매트 없었다", 공단 구상 290,197,610원 중 174,118,56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2020. 06. 24

한 줄 결론1심 변경(청구 확장 반영) — 병원은 공단에 174,118,5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단과 병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4451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낙상 예방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그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로 검증된다. 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났다면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60%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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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환자실의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건(1심 2018가단5231225)의 항소심. 공단은 1심 뒤에도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 청구를 290,197,610원으로 확장했고, 병원은 낙상 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퉜다.

1사실관계는 1심(2018가단5231225)과 같다 —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한 환자(1955년생)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2017. 12. 11.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분류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침상난간 안전벨트 ·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2공단은 공단부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 7. 10.까지 40,547,960원, 11. 12.까지 37,021,690원, 2020. 4. 10.까지 45,962,870원,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이 금액으로 확장했다.
31심은 60% 책임을 인정해 99,999,054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공단(책임비율 상향)과 병원(책임 부정) 모두 항소했다.

1사고 경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 사정으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① 환자는 수면 중이었고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 ② 병원 주장대로 침상난간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환자가 침대를 벗어나려면 머리 쪽으로 몸을 움직여 다리까지 폭이 넓은 벨트를 빠져나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그렇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③ 벨트를 벗어나 낙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소음이 있었을 텐데 근무 중 직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④ 낙상 고위험 환자인데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어 낙상 충격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됐다. ⑤ 중환자실의 고위험 환자여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
2그러나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낙상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으며, 환자의 낮은 혈액응고도로 피해가 커진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3구상금은 290,197,610원 × 0.6 = 174,118,566원. 각 공단부담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되, 1심에서 다툰 부분은 2019. 5. 31.까지 연 5% · 그 뒤 연 15%(개정 전 소촉법 이율), 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은 2020. 6. 24.까지 연 5% · 그 뒤 연 12%를 적용했다.

1심 변경(청구 확장 반영) — 병원은 공단에 174,118,5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단과 병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됐을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60%라는 비율은 1심 · 항소심이 같았다.
환자 상태가 나빠져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공단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책임비율은 같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공단부담금은 1심 1억 6,666만 원에서 항소심 2억 9,019만 원으로 늘었다.
1심(2018gadan5231225)과 쌍을 이루는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