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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에서 위자료 몫은 빼야 한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2022. 0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할 때, 책임보험금에 포함된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까지 구상 범위에 들어가는가.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48,199,240원을 지급한 뒤, 가해 차량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2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직불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 시기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였다.
3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위자료 등 요양급여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상해급별인 2급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0,000원 전액에 대해 공단의 대위를 인정했다.

1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급여 실시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 ·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2따라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 범위를 심리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3이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 또는 상해급별 한도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단서는 치료 보장을 위한 것일 뿐 건강보험 수급자격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치료비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 지급한 공단이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구상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4직불치료비 공제 주장은 지급 시기가 공단의 급여 지급 이후여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