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제가 유족에게 지급한 1억 원 — 가해 학생이 피공제자 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면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두 보험사에 66,666,667원 · 33,333,333원 구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2020. 04. 24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학생 사고로 학교 공제가 보상한 돈은 결국 학생 ·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물어낸다. 보험사가 둘이면 보상한도 비율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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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사고에서,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학생 · 부모의 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 2곳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공제의 피공제자가 아닌데도 "책임보험자 최종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15. 11. 4. 13:40경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2피해자는 학생의 부모, 학생이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억 원) ·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 원)의 보험자(피고 1 보험사), 학생 · 부모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1억 원)의 보험자(피고 2 보험사), 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에 대해 피고 보험사들만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가 2018. 3. 22. 사망했다.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뒤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1 보험사에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에 33,333,33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직접 가해자인 학생은 원고의 피공제자이자 피고들의 피보험자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2피고들은 약관상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 합계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해 피고 1 보험사 2/3, 피고 2 보험사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피고 1 보험사는 위 법리가 가해자 · 피해자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해자가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서 가해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근거로 도출된 법리이므로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2020나30391)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와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사회보험 성격을 근거로 보강했다.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보험이 둘(개인 배상책임 1억 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원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1억 원)이면 피고 1 보험사가 2건이어서 2/3을 부담했다.
공제회의 공제금 지급 뒤 구상이 전액 인정됐으므로 공제 재원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