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제753조) · 심신상실자(제754조)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 후견인 등)가 대신 배상한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증명 부담이 감독의무자에게 있는 구조다.
• 2② 법정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하는 자(교사 · 보육시설 등 대리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자녀 사고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은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대표적 보상 사유다. 학교 · 행사 중 사고는 대리감독자(②)의 책임과 함께 다퉈진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사고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제750조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무면허 미성년자의 렌터카 사고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유지된 판례가 있다.
• 시험 — 법정감독의무자 · 대리감독자, 면책 증명은 감독자.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같은 날 불을 낸 정신질환 자녀가 다시 방화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감독의무 위반 배상책임
• 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조 목적
• 용어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
• 금감원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 법령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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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감독의무자 책임 (자녀 사고 · 부모 책임)
•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