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전액 인정해 7,080,218원 추가(합계 90,522,635원), 간병비 2,090만 원은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2020. 05. 07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7,080,218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합계 90,522,635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3085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책임보험에서 간병비처럼 입원 중 생긴 손해는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다 받았으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만원 · 인정 9,0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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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83,442,417원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전액을 넣을 수 있나, 입원기간 간병비 2,090만 원을 후유장해보험금 한도(1억 5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나.

11심(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은 한정특약 외 운전자의 역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후유장해 4급 한도(1억 500만 원) 안에서 83,442,417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쪽이 항소했고 원고(당초 청구 105,000,000원)는 21,557,583원 추가를 구했다.
2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2020. 3. 19. 보험사로부터 부상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11심 이유를 인용하되 손해액 부분을 고쳤다.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42,747,635원(입원 종료 다음날 2017. 5. 26.~가동종료일 2020. 3. 13.),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위자료 30,000,000원.
2간병비 — 자배법 시행령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합산액 범위에서 전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상 손해 · 후유장해 손해를 그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기간 간병비는 부상 손해이고 부상보험금은 이미 전액 지급됐으므로 이유 없다.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7,080,218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합계 90,522,635원). 나머지 항소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책임보험 후유장해 한도 1억 5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부상' 성격의 손해(간병비 · 입원 중 일실수입)는 그쪽으로 넘겨 받을 수 없다.
향후치료비는 선행 판결 인정액 전액이 후유장해 손해로 들어갔다 — 1심은 원고의 청구액에 묶였던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