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고 후유장해도 남았다면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은 —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원심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2014. 10. 3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다치고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대인배상Ⅰ은 "두 한도의 합계 안에서 손해 전부"가 아니었다. 부상 쪽 손해가 부상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후유장해 한도로 옮겨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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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의 합계 안에서 손해액 전부"인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한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한 사건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구 시행령 별표1의 4급(책임보험 한도 9,000,000원), 후유장해등급은 별표2의 8급(한도 30,000,000원)이었다.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3원심은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합계 33,672,960원(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6,729,856원 +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17,770,680원 + 적극적 손해 9,172,424원)이 두 한도의 합계 39,000,000원 안에 있다며 33,672,960원 전부를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책임보험자의 지급책임은 유한책임이라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항목별로 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지급할 뿐, 사고로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2사실심이 부상 부위 · 정도, 치료 기간과 경과, 후유장해 발생 여부 · 시점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살펴 부상 손해와 후유장해 손해를 구분하고, 별표1 · 별표2 항목에 나눠 각 한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3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도 비교적 명확하므로, "한도 합산액 범위 안의 손해액"이 아니라 "각각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부상 후 사망 사안에 관한 2003다67755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4원심은 부상 손해가 9,000,000원을, 후유장해 손해가 30,000,000원을 각각 넘는지 먼저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을 더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인배상Ⅰ에서 부상 손해(치료비 · 휴업손해 등)와 후유장해 손해(상실수익 등)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받는 책임보험금이 달라졌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한 사건이라,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이 곧 구상 범위를 정했다. 같은 취지의 뒤 판결로 대법원 2014다219415가 있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2008년 개정 전 시행령 — 지금 한도 금액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2항 제2호(책임보험금)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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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