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 18.77% 인정,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과실분은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2021. 04.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치료비 선지급이 있는 사건에서 과실상계와 공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준다.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1심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십자인대 손상과 안면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의 당부,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으로 봉합술을 받은 뒤 2회에 걸쳐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았다. 사고 당시 만 17세였다.
- 2공제사업자는 우측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얼굴 추상장해를 다투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3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했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원심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면서도 이 공제 주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감정의와 피해자 측 의뢰 전문의가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상대방 의뢰로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했다.
- 2원심은 흉터의 위치 · 크기와 사고 당시 나이를 종합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고,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14.5%, 추상장해 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 4또한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제1심에서 한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복장해율은 각 부위의 상실률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14.5%와 5%가 18.77%로 산정되었다.
- 추상장해는 흉터의 위치 · 크기와 피해자의 나이 등이 함께 평가된다.
-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주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와 과실비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409조(가집행선고 · 항소심의 심판범위 관련)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