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2007. 04.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병원 · 환자 모두) — 연장된 여명에 따른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되었다.

쟁점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1환자(원고)는 1998. 4. 28.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2병원을 상대로 한 전소의 신체감정 결과, 환자는 경직성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여명은 감정일(1999. 11. 18.)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3전소 항소심은 2003. 1. 17.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해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개호비 등을 산정한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확정되었다.
4환자가 그 여명이 지나서도 생존하자 2004. 4. 27.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냈다. 제1심 재감정에서는 감정일(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병원은 전소 기판력 저촉, 향후치료비는 퇴원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 개호 인원 등을 다퉜다.

1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긴 경우,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유보가 없어도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80다1671, 2001다71446).
2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 감정과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했다.
3향후치료비 청구를 퇴원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한 원심과,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