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이 투숙객 살해 — 업주의 사용자책임 인정, 피해자 선행 폭행 등을 참작해 일실수입 배상책임 70%로 제한,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2022. 03. 17

한 줄 결론1심 변경 —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업주는 종업원과 공동하여 그중 각 243,727,238원 · 155,818,159원을 지급하라. 업주의 원고 3 · 4 · 5에 대한 항소는 기각(각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2870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용자의 고의 범행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약한 부주의 포함)을 들어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은 사고 뒤 노임이 오르면 변론종결 시점의 인상된 노임으로 계산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3억 3,3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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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를 두고 다투던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종업원의 고의 범행에 대해 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피해자 쪽 사정으로 업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실관계

12019. 8. 8. 06:02경 망인은 모텔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피고 1)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3만 원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밖에서 종업원의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은 뒤 숙박비를 내지 않고 객실에 들어갔다. 종업원은 약 2시간 뒤인 08:00경 망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망인의 상속인(배우자 · 자녀로 보이는 원고 1 · 2, 상속분 3/5 · 2/5)과 형제자매(원고 3 · 4 · 5)가 종업원과 모텔 업주(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유족과 업주 모두 항소했다.
3업주는 모텔에 고객 분쟁 대처요령 직원교육 매뉴얼을 두고 있었으나 마스터키를 철저히 보관하지는 않았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43553 · 2000다56952 판결). 여기서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포함한다.
2망인이 먼저 종업원을 때리고 정해진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 한 언행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업주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종업원의 폭력적 전과나 다른 갈등 이력도 없어 투숙객 살해까지 예견 · 방지하기 사실상 어려웠던 점, 범행이 투숙 약 2시간 만에 일어났고 종업원이 업주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종업원에게 실제로 구상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업주의 일실수입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3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계산하되, 사고 뒤 변론종결 시까지 노임이 인상됐으므로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삼아(대법원 95다35722 판결) 2019. 8. 8.부터 2051. 9. 25.까지 496,922,855원으로 계산했다.
4종업원은 일실수입 496,922,855원에서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뺀 408,622,255원, 업주는 70%인 347,845,998원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259,545,39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망인 위자료 8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대로 나누고, 원고 1 고유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2 20,000,000원, 원고 3 · 5 각 20,000,000원, 원고 4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1심 변경 —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업주는 종업원과 공동하여 그중 각 243,727,238원 · 155,818,159원을 지급하라. 업주의 원고 3 · 4 · 5에 대한 항소는 기각(각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사용자책임 사건에서 가해 피용자의 배상액(100%)과 사용자의 배상액(책임 제한 적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사용자 책임 제한 비율은 피해자 과실뿐 아니라 사용자가 범행을 예견 ·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사망 위자료는 이 사건에서 망인 8,000만 원과 유족 고유분(배우자 4,000만 원 · 자녀 2,000만 원 · 형제자매 1,000만~2,000만 원)으로 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