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렌탈업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2024. 10.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렌탈회사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 · 유추적용해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렌탈회사는 2019. 7. 30.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와 이륜자동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기간 2019. 7. 29.부터 2020. 7. 29.까지, 월 관리비용 744,700원, 계약이행보증금 500,000원으로 정해 이륜차를 인도했다.
22019. 10. 6. 그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가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3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2021. 10. 27.까지 피해자에게 18,558,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4보험사는 렌탈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탈회사는 이 계약이 시설대여(금융리스)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에 따라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이 계약이 여전법 제35조의 시설대여에 해당하고, 렌탈회사가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운행자성 판단에서 달리 볼 수 없다며 운행자성을 부정했다.
2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적용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며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3이어 여전법은 시설대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3장 제2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문언 · 체계 · 형식에 비추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4법정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 사이에 특례를 유추적용할 정도의 공통점 ·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목적 차이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5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를 말하고 운행지배에는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되는데, 이 계약이 전대를 금지하고 용도를 영업 · 업무로 제한하며 보험가입 업무를 대행하고 원상변경 · 과실로 인한 손상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렌탈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