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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2000.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당금이 렌즈 보상비에 충당돼 보험금지급채무가 줄어드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영화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동산종합보험에 든 상태에서 렌즈를 파손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렌즈 보상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

1영화촬영장비 임대인(반소원고)이 장비를 영화사(임차인)에 빌려줬다. 임차인은 임차 당시 장비 파손으로 임대인이 입을 손해를 전보하려고 보험회사(반소피고)와 동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임차인이 취급부주의로 장비 중 렌즈를 파손했다. 완전히 파손된 줌 렌즈 보상비는 18,000,000원으로 정해졌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3임대인은 임대료와 렌즈 보상비를 위해 임차인에게서 받은 약속어음 2매(액면 32,107,050원, 46,726,200원 = 임대료 28,726,200원 + 보상비 18,000,000원)의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해 33,085,700원을 배당받았다.
4임대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는 점, 임차인에게 한 지급이 유효하다는 점, 경매 배당으로 렌즈 손해가 이미 전보됐다는 점을 다퉜다.

1대법원은 목적물과 위험만 정해지고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계약서 · 약관 내용, 체결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하고(95다14800),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임차인에게 한 지급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유지했다.
2원심은 렌즈 보상비는 보험회사도 지급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료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며, 배당금을 모두 임대료에 충당했다.
3대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제3자에게서 자유로이 배상받을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되며(80다1643), 반대로 보험자가 먼저 지급해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고,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자여도 같다고 했다(89다카21965).
4따라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줄이지 않으므로 변제이익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 사정이나 이행기의 선후, 어음금 충당에 따른 보상비채권 소멸 범위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당금이 렌즈 보상비에 충당돼 보험금지급채무가 줄어드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든 물건보험이라도 임차인은 계약자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가 지급하면 그 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넘어간다(상법 제682조).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청구 전에 받은 배상금 · 배당금이 있는지가 지급 범위에 영향을 준다.
200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