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2019. 03.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직원(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원에게는 보통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쟁점

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 특별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이면 대위한다고 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1보험사(원고)는 2011. 8. 1. 공인중개사 단체(피고들 보조참가인)와 피보험자를 "단체 및 소속 회원", 보험기간 1년, 보장위험을 부동산중개 업무 중 과실 · 부작위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연간 총보상한도 36억 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료는 28억 4,400만 원이었다.
2보통약관은 "피보험자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라는 제목으로,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3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은 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되,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4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인 공인중개사의 직원(피고 2)에게 대위 구상했다.

1원심은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하고 "제3자"에서 임직원을 뺄 근거가 없다며, 특별약관 단서에 따라 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보통약관이 제목과 내용에서 적용대상을 "피보험자의 임직원"으로 명시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는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3임직원이 "제3자"에 포함되면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는 상정하기 어려워 보통약관 조항이 무의미해지고, 임직원 보상 조항의 면책사항 문언도 보통약관 쪽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4피보험자와 임직원이 일으킨 사고까지 보상하는 계약 취지상 임직원에 대한 대위 범위는 좁게 볼 필요가 있고,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5특별약관이 개별약정이더라도, 보상한도에 비해 큰 보험료와 특별약관을 추가로 편입한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임직원의 포기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직원(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원에게는 보통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정한 것처럼 보이면, 조항의 제목 · 적용대상 ·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읽는다. 한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은 채택되기 어렵다.
배상책임보험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원에게 구상하려 할 때는 대위권 포기 조항과 그 예외 사유(부정 · 사기 · 범죄 등)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