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6실손 · 뇌혈관진단비 · 수술비진단확정 · 입원필요성 · 수술정의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지급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흡인 · 천자 아닌 적제,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

소비자원201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지급협심증 고위험군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

소비자원201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4. 4.)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지급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적출술로 수술 공제금 청구 → 지급 · 부위 ·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은 각각

소비자원2012수술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

지급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후유장해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영아 화염상 모반 레이저 수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제외 조치 아닌 1차 치료법

소비자원2007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4.)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