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설명의무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가입 · 연령한정 정보 오류 · 마일리지) →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서명 · 안내 기록 확인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거절리스 승용차 단독사고 파손으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차를 쓰지도 않을 지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11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

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거절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거절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인과관계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거절빌려 준 굴삭기로 작업 중 천공기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피보험자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