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속민원 4건 —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갑상선 병력, 설명에 서명한 실손 중복가입, 자녀 생년을 잘못 적은 연령한정특약, 先할인 마일리지 추가보험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2022. 09. 27

한 줄 결론4건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계약 해지 · 대물 보상거절 · 추가보험료 부과가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말했다 · 못 들었다"는 다툼은 청약서 · 상품설명서 · 팝업 · 서명 기록으로 판가름났다. 운전자 생년월일 같은 정보는 보험사가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정확히 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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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 신속민원(소비자경보 2022-12호) 중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말했다 ·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다툰 4건 — 계약전 알릴의무, 실손 중복가입 설명,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정보,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 에서 금감원이 본 기준.

사실관계

1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먹은 가입자가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하고 자필서명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며 민원을 냈다.
2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실손)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안 가입자가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다.
32021년 4월 중고차를 사며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자동차보험을 요청한 계약자가 1993년생(당시 28세) 자녀의 주민번호를 1990년생(31세)으로 잘못 적어 메신저로 보냈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설계됐다. 연령제한이 적힌 청약서 사진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했고, 2022년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에서 보상이 거절되자 보험사가 주민번호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다퉜다.
42021년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先할인방식 마일리지특약을 고른 가입자가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 초과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 때 안내가 없었다며 민원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1고지: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가 직접 체크 ·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3년 내)와 지급거절(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을 주장할 수 있다.
2중복가입: 상품설명서에 "실손의료비 담보 중복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 적혀 있고 본인 자필서명이 확인됐다. 실손의료비 · 일상생활배상책임 · 화재보험 · 운전자보험의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 같은 실손형 담보는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안에서 비례보상되고, 입원일당 · 진단비 같은 정액형은 각 계약에서 따로 지급된다.
3연령한정: 계약자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운전 가능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대인Ⅰ(사망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을 빼고는 보상받을 수 없고, 연령한정특약은 사고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4마일리지: 인터넷 청약 때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를 넘으면 추가보험료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했고 본인이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先할인방식은 가입 때 예상 주행거리로 먼저 할인받고 만기 뒤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론

4건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계약 해지 · 대물 보상거절 · 추가보험료 부과가 유지됐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정액형 담보라도 경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계약을 맺으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아 계약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덧붙였다(민법 제103조).
가족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운전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 사위는 제외된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민원 처리 결과의 요지다 — 녹취 · 서명 등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한정 · 가족한정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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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