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 — "다른 자동차"에서 빠진다는 설명을 못 들었다 해도, 손해보험대리점을 했던 계약자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2008. 12. 23

한 줄 결론기각 — 수령확인서 날인과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에 비추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 포인트"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계약자의 경력(대리점 운영 · 교육 이수)으로 인정한 사례. 가입 경력 · 업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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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자가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보상을 구할 수 있는가.

1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2008. 4. 12.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기명 1인 한정운전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들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에 가입했다.
22008. 8. 14. 자기 아파트에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에서 뺀다.
3보험회사는 배우자 차량은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신청인은 그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손해보험대리점으로 1년 활동했고 6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며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해 약관을 잘 안다고 했고,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자필서명과 2008. 4. 11. 증권 · 약관 발송도 들었다.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97다39308).
26년간 가입했다거나 자동차매매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약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3그러나 신청인은 2003년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에 필요한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2003. 9.~2004. 8.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동차보험을 모집했다. 그 과정의 필수과목 · 교재가 "다른 자동차" 개념을 자세히 다루므로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던 사람이 설명을 듣는 쪽이 됐다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 — 수령확인서 날인과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에 비추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설명의무 예외는 보험회사가 구체적 경력(대리점 운영 · 전문과정 이수)으로 뒷받침했을 때 인정됐다. 가입 횟수나 업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배우자 소유 · 통상 사용 차량이 빠진다는 점은 가족 차를 번갈아 모는 가정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