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렌터카 자차손해면책제도의 "차량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차량 임대차계약에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는데도 차량이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관조항이 별도 설명 없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1차량 임대차계약(36개월)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
2계약서 보험정보란에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용을 임대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고,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3계약서 후면에 편철된 약관 제8조 제5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예외사유를 열거하면서 "차량의 멸실(부분품 포함)"을 그중 하나로 들고 있었다.
4차량은 임차인 소유 창고 외부에 주차되어 있다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고, 임대회사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이런 내용이 차량 임대차에서 통용되어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를 부정했다.

1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2이 약관조항은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면책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와 범위에 직결되고 계약 체결 여부 · 대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3같은 조항에 열거된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차량손해" 등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지만, 차량 멸실 시 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4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그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