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지인의 차를 2년간 맡아 두고 수시로 몰다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2008. 12. 23

한 줄 결론기각 — 사고 차량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따진다. 차량손해 추가특약을 따로 든 사실이 특약 내용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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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무보험 차량을 2년간 보관 · 관리하던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제외되는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가. 설명의무 위반은 있는가.

1신청인은 2008. 4. 7.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빠지는 차량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약)에 가입했다.
2신청인은 2년 전부터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자동차를 보관 · 관리해 왔다. 2008. 9. 26.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 차를 운전하다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았고, 그 차가 무보험이라 자기 보험의 두 특약으로 청구했다.
3보험회사는 그 차가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여서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등록상 소유자는 이민 후 연락 두절이었고, 신청인은 사고 조사에서 "개인 업무로 가끔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자기 차의 내비게이션을 옮겨 달고 조수석 사물함에 자기 물건을 두었다.
4신청인은 보관 요청을 받아 맡아 두었을 뿐이고 아파트 출입증도 주차용이었다며, 가입 때 특약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통상 사용 여부는 사용기간 외에 상시 자유로이 쓸 수 있는지(사용재량권), 간헐적 사용 이상으로 자주 쓰는지(사용빈도), 매번 허가가 필요한지 포괄 허가인지(사용허가의 포괄성), 목적이 특정됐는지(사용목적 제한)를 종합해, 피보험자동차 사용에서 예측되는 위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7다55491).
2진술 · 내비게이션 부착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지인의 별도 허락 없이 수시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질 사용자는 연락이 끊긴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신청인이어서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했다.
3설명의무: 신청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했고, 모집인은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으며, 청약서에 "충분히 듣고 이의가 없다"는 자필서명이 있었다. 특히 차량손해가 빠진다는 점을 알고 추가 특약을 따로 든 사람이 통상 사용 차량 제외만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 — 사고 차량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다른 자동차"인지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재량 · 빈도 · 허가 · 목적)로 따진다. 맡아 둔 차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조사 진술과 차 안 소지품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