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외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2008. 05. 27

한 줄 결론기각 —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가족한정 특약의 "자녀"는 약관 용어풀이의 열거(출생 · 입양)로 읽는다 — 같이 살아도 의붓자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설명의무 다툼은 청약서 · 수령확인서의 자필서명이 결론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가 특약상 "가족(자녀)"에 들어가는가. 대리점이 친딸이 아니어도 보상된다고 했다는 주장(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는가.

1신청인은 2007. 4. 25.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붙였다.
2신청인은 2006년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았다. 차량은 주로 배우자가 몰았고 그 딸은 가끔 운전했다.
32008. 1. 28. 04:40경 휴게소 주차장에서 그 딸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주차된 트랙터를 들이받아 두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4신청인은 가입 때 대리점 사장에게 친딸이 아니라고 말했고 가족한정으로 들어도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대리점이 재혼 사실을 몰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청약서 · 상품설명서 확인란에 자필서명이 있다며 대인배상Ⅰ 외 담보를 면책 처리했다.

1쟁점은 ① 가족한정 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가 특약상 가족인지였다.
2설명의무: 2007. 4. 20.자 청약서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의 경우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자필서명이, 같은 날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자녀 범위 포함)에도 자필서명이 있었다. 대리점이 보상된다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고, 2008. 2. 1.자 사실확인서의 "가족한정에 대해 설명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적혀 있었다.
3가족 범위: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94다36704), 기명피보험자 모의 사실상 배우자는 "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3다53404)가 있다.
4약관 용어풀이가 자녀를 법률혼 ·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 양녀로 한정하고, 가족한정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점에 비추어,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는 특약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각 —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가족한정 특약의 "자녀"는 약관 열거(출생 · 입양)로 읽혔다 —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의붓자녀가 들어가지 않았다. 재혼 가정은 입양 여부나 한정 범위를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설명의무 다툼은 구두 설명 주장보다 청약서 · 수령확인서 · 사실확인서의 서명 기록이 결론을 좌우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