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리스 승용차를 실제로 몰 사람이 차와 무관한 지인을 "리스 승계 예정자"라며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자동차보험 — 고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담벽 충돌 파손 보험금 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2011. 03. 31

한 줄 결론항소 인용(항소심) — 1심(울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25431) 판결을 취소하고, 담벽 충돌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리스 차량 보험에서는 누가 실제로 차를 쓰는 리스이용자인지가 고지 대상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 명의만 빌린 기명피보험자는 해지 사유가 되고, 약관상 해지 전에 난 사고도 보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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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리스 승용차를 실제로 쓰려는 사람이 리스를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다른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워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리스 승계도 차 사용도 할 생각이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해지 전 사고 보험금까지 거절할 수 있는가 — 보험사가 그 점을 따로 설명했어야 하는가.

사실관계

12009. 5. 리스회사 소유 대형 승용차를 실제로 몰려던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계약자로 해 자동차보험(보험기간 1년)에 들었다. 기명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본인은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의 지정 운전자로 넣으면서, 모집 측에 그 사람이 곧 리스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실제로는 본인이 리스를 승계하려다 신용등급이 낮아 자격이 안 되자 그 사람을 승계인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리스회사가 확인하자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승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는 사고 무렵까지 운전자도, 차와 리스도, 보험 가입 사실도 전혀 몰랐다. 그가 리스를 넘겨받은 것은 소송이 걸린 뒤인 2010. 1.이었다.
32009. 7. 밤 운전자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미끄러져 인도로 올라가 담벽을 들이받아 차가 부서졌고, 다음 날 수리비 등을 청구했다.
4약관은 피보험자의 주소 · 성명 · 직업 · 연령과, 기명피보험자와 차주가 다를 때 차주에 관한 사항을 계약 전에 알리게 하고, 이를 어겨 해지하면 해지 전 사고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보험사는 리스 승계가 없었고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며 상법 제651조로 해지를 통지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취지를 들어, 리스 계약이 맺어진 차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은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차를 쓰고 관리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100616 참조).
2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그 차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고, 리스 차라면 리스이용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드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사고 경력 등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피보험자인 리스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3운전자는 지인이 리스를 넘겨받을 계획도, 차를 쓸 일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행지배가 없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웠으니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고, 해지 통지가 도달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해지 전 사고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4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보험이익이 있는지가 고지 대상이라는 점은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고, 약관도 피보험자와 차주에 관한 사항을 고지 대상으로 적었으며(리스이용자는 차주에 준한다고 봄), 운전자는 사실대로 말하면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따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6다87453 참조). 계약 무효 · 취소 같은 보험사의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항소 인용(항소심) — 1심(울산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가단25431) 판결을 취소하고, 담벽 충돌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법원은 명의상 기명피보험자가 그 차에 운행지배 · 운행이익(피보험이익)을 갖는지를 따졌다 — 실제 차주와 명의가 다르다는 점만 다툰 사례와는 쟁점이 달라 관련 사례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자동차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해지 전 사고 보상하지 않음)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 한정운전 특약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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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