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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려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 음주 · 과속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에 자기신체사고 · 자차 보험금 거절(해지 적법), 상대 차도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2007. 03. 23

한 줄 결론청구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과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실제 차주가 아닌 친척을 피보험자로 올려 1년 보험료를 약 38% 수준으로 낮춘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봤다. 사고 뒤 해지로 자기 차 담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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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를 사서 혼자 쓰던 운전자가 보험료를 줄이려 차를 쓰지 않는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들었다가, 음주 ·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혀 숨졌다. 유족과 이모부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유족이 상대 차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1운전자는 2006. 1.경 승용차를 사서 혼자 쓰고 관리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지역에 사는 이모부에게 부탁해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다(보험료 705,300원). 이모부는 차를 쓰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고 당시 연간 보험료는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약 1,879,120원, 이모부로 하면 약 705,300원이었다.
22006. 4. 16. 새벽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를 약 12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3보험회사는 2006. 5. 23.경 이모부를 만나 조사하다 실제 차주를 알게 됐고, 2006. 6. 12.경 유족에게 해지를 통지했다. 어머니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3,000만 원, 이모부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 900만 원을 청구했고, 어머니와 형은 상대 차 보험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사고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2001다49623),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한 것은 허위 고지라고 했다. 해지는 허위 고지를 안 날부터 1월 안에 이뤄져 적법하다고 했다.
2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15556).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허위 고지 시 해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3자기 차로를 지켜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했다(2000다67464).

결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과 상대 차 보험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실제 운행자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올린 것을 보험료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허위 고지로 봤다.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비슷한 사건 2007나13913도 같은 방향이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며, 피보험자를 정한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설명의무)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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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